노동부는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으로 6.6%의 인상안을 내놓았다.이는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12.2%를 요구한 노총의 안과 4.8%를 주장한 경총의 인상안을 중간에서 접합시킨 것이다.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제시됨으로써 노사양측이 올해 임금협상때 적정수준의 임금인상률의 도출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노총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호봉승급이나 특별상여증가분 등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률은 9%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임금결정의 논리는 이해관계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어떤 특정한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내의 임금문제를 냉정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첫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다.절대액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대만을 앞질렀다.또 1인당 GNP의 수준과 임금을 비교한 상대적 임금수준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나 있다.이는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을 계속 앞질러온 결과다.둘째 임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다.

노조의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에 필적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특히 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이같은 현상은 임금결정과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되어야 할 경제적논리가 배제된데서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노사갈등과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임금결정이 합리적기준이 아닌 주로 힘의 논리에 의존돼 왔다.저임금시대를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힘의 논리가 필요했는지 모르나,지금은 지나친 임금수준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임금의 안정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임금안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임금협상의 마당에 힘 아닌 경제적 논리가 철저히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집단적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