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처리 9.5%라니(사설)

침출수처리 9.5%라니(사설)

입력 1996-02-23 00:00
수정 1996-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설 귀성길에 염려했던 쓰레기무단투기는 지난해 대비 38%나 줄었다는 놀랄만한 시민정신을 보여줬다.환경부는 이 집계를 발표하면서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18% 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쓰레기 안버리는 귀성문화」가 정착된 것 같다는 안도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무렵 난지도쓰레기매립지에서는 장시간 계속된 화재가 났었다.이로 인한 잔재물의 파쇄작업만 해도 45일간이 걸린다고 한다.때문에 서울시는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4월까지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기간동안 쓰레기고통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이다.결국 쓰레기문제해결은 시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안 버리기나 줄이기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더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 쓰레기처리과정의 처음과 끝은 아직 정책적으로도 정리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환경부 용역연구로 지난 1년간 한국폐기물학회가 조사한 사용종료매립지의 사후관리결과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 진다.매립이 끝난 쓰레기장은 현재 전국8백55곳으로이중 침출수처리장치가 있는 곳은 81곳(9.5%),매립가스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67곳(7.8%)에 불과하다.반면 침출수가 나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곳은 1백70여곳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매립부실상태에서 3백11곳(36.4%)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고,임야·택지·공장부지로 쓰이는 곳도 1백여곳씩이나 된다.이들중 30여곳은 상수취수원 상류에 있어 식수원오염의 위험까지 갖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쓰레기는 한군데 모아 시각적으로만 보이지 않게 묻었다 해서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셈이다.이렇게 최종마감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열심히 줄이거나 가능한 한 깨끗하게 버린다는 일들이 다 무위가 될 뿐 아니라 환경의식을 가지려는 의지에 있어서까지 허탈감을 줄 수 있다.따라서 정책의 완결을 이루도록 쓰레기매립 사후처리작업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1996-02-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