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처리 9.5%라니(사설)

침출수처리 9.5%라니(사설)

입력 1996-02-23 00:00
수정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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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귀성길에 염려했던 쓰레기무단투기는 지난해 대비 38%나 줄었다는 놀랄만한 시민정신을 보여줬다.환경부는 이 집계를 발표하면서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18% 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쓰레기 안버리는 귀성문화」가 정착된 것 같다는 안도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무렵 난지도쓰레기매립지에서는 장시간 계속된 화재가 났었다.이로 인한 잔재물의 파쇄작업만 해도 45일간이 걸린다고 한다.때문에 서울시는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4월까지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기간동안 쓰레기고통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이다.결국 쓰레기문제해결은 시민이 참여하는 쓰레기 안 버리기나 줄이기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더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 쓰레기처리과정의 처음과 끝은 아직 정책적으로도 정리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환경부 용역연구로 지난 1년간 한국폐기물학회가 조사한 사용종료매립지의 사후관리결과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 진다.매립이 끝난 쓰레기장은 현재 전국8백55곳으로이중 침출수처리장치가 있는 곳은 81곳(9.5%),매립가스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67곳(7.8%)에 불과하다.반면 침출수가 나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곳은 1백70여곳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매립부실상태에서 3백11곳(36.4%)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고,임야·택지·공장부지로 쓰이는 곳도 1백여곳씩이나 된다.이들중 30여곳은 상수취수원 상류에 있어 식수원오염의 위험까지 갖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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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한군데 모아 시각적으로만 보이지 않게 묻었다 해서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셈이다.이렇게 최종마감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쓰레기를 열심히 줄이거나 가능한 한 깨끗하게 버린다는 일들이 다 무위가 될 뿐 아니라 환경의식을 가지려는 의지에 있어서까지 허탈감을 줄 수 있다.따라서 정책의 완결을 이루도록 쓰레기매립 사후처리작업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1996-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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