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인복지의 증대를 내용으로 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이 기본구상은 선진국 복지모델에 우리의 전통을 접목시킨 한국형 복지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복지의 근간을 의료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두고 오는 2000년에는 전국민이 이 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할 방침이다.공적보험을 통해서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것이 한국형복지의 골자다.복지추진 재원은 별도의 세금으로 마련하지 않고 조세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든 시책의 추진에는 그 재원의 성공적인 조달이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이번 구상에는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제기되고 있다.이들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개인·기업 등이 부담해야 할 금액 총액은94년의 13조5천억원(GNP의 4.9%)에서 2010년에는 2백12조원(GNP의 11%)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사회복지비 지출만 따져도 오는 2010년까지 매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20%씩 높게 책정해야 충족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이같은 막대한 재원을 별도의 세원을 만들지 않고 기존 조세체계를 개선하고 조세탈루의 방지 및 정부의 투자우선순위 조정,기업의 복지투자 면세범위확대 등의 정책을 활용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비를 GN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며,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해야 할 곳이 많은 현실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사회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손쉬운 방법으로는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방법도 보험가입자와 기업의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가 있다.이처럼 사회보험 재원마련이 예산상의 한계와 기업 및 가입자 부담증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사회보험분야에 민감참여가있다.국민연금과 같은공적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 그것이다.칠레는 공적연금을 민영화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칠레는 일찍이 1924년에 공적연금제를 채택했고 1981년부터 민영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칠레는 1970년 후반 공적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연금의 저축기금이 고갈된 일이 있다.이 나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적연금제도를 완전히 재설계한 뒤 1981년 민영금융기관에 맞겨 운영토록 했다.그 결과 연금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퇴직자들도 민영화전보다 훨씬 많은 노후생활 급여를 받고있다.칠레가사회보험의 민영화에 성공하자 미국·이탈리아·멕시코 등 여러나라가 공적연금보험을 상당 부분 민영화했거나,민영화를 검토중이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그동안 방만한 운용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의료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복지시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030년이 되면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수혜폭 축소 또는 수급개시연령의 연장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그런 상황에서 의료보험·국민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확대를 추진한다면 문제가 더 산적될 것이다.오는 98년부터 도시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경우 이 연금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더빨리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대상의 확대에 맞추어 연금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먼저 사회보험을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가,민간을 참여시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용을 유도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정책당국은 21세기 복지선진국의 비전과 삶의 질향상에 근간이 되는 4개 사회보험의 기둥이 흔들리기 전에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