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행동강령」 채택/경단협 23일 총회서

해외진출 기업 「행동강령」 채택/경단협 23일 총회서

입력 1996-02-18 00:00
수정 199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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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근로자 인권보호 등 명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윤리헌장에 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경영규범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경총은 17일 『경제5단체가 오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해외진출기업 행동강령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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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택될 행동강령에는 동남아와 중국,중남미 등 개도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등 노사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1996-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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