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정포 전방 추가배치/평양의 모험적 도발 경계

국방부는 한·미 양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식량난·체제위기 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정세도 불안정하다고 보고 대북 감시와 즉각 대응태세 및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양호국방부장관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관련,북한의 오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지난해 말 북한은 다수의 항공기와 장사정포를 전방기지에 추가배치시키는 등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군사동향과 1·21 청와대기습,아웅산테러 같은 과거 행태로 미뤄볼 때 북한은 기회만 포착하면 모험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북한 주민들은 87년 이후 「하루 두끼먹기 운동」등 감량배급에 익숙해져 있으며 자체 곡물생산량만으로도 최대 9개월분의 배급이 가능하다』면서 『더욱이 수개월분의 군량비축미를 일부라도 방출하면 식량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군사정책과 관련,『긴장상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위의 기능회복을 포함해 남북군사접촉을 활성화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신뢰구축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해나가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남북대화가 전제되지 않은 군사당국자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민·군관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94·95년 2년간 5억3천5백만평에 이르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면서 『올해 군사시설보호 관련법령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군사보호구역 및 민통선 출입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