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붕괴­공존 모두 대비해야”/“미군 통일후도 균형세력으로 필요”­한/“한국기업 비자금 파문뒤 깨끗해져”­미

9일 폐막된 한미21세기위원회 제3차회의는 통상관계를 다룬 1차회의,북한핵문제를 다룬 2차회의와는 달리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 통일이후의 한미관계에 관해 한미 양측 참석자들의 기탄없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에 따른 기조발표는 ▲한반도 안보상황(즈비그뉴 브레진스키·안병준) ▲한미경제와 세계화(로렌스 크라우제·김기환) ▲한미산업간 전략적 제휴(김완순) ▲북한실상과 한반도 통일전망(마르쿠스 놀랜드) 순으로 있었으며 윈스턴 로드 국무부동아태차관보의 오찬연설과 조세프 스티글리츠 백악관경제자문회의의장(CEA)의 만찬연설등이 있었다.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 문제는 한반도 통일이후의 미군주둔문제로 한국측 참석자들은 『지역세력균형자로서 미군의 역할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미국측 참석자들은 대부분 『미군병사의 해외에서의 불필요한 죽음에 대해 반대하는 현재의 국민여론으로 볼때 통일후까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국민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미국측은 또 『한반도 통일이 주변4강 모두의 적극참여로 이뤄졌을 경우는 주한미군 계속주둔 필요성이 감소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내에서도 부정적 여론형성이 가능하다』,『북한의 제네바합의 준수는 한국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의견들도 제시했다.

한국의 세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정부의 규제완화가 말뿐이지 실제로는 완화된게 없다』는 미국측의 지적에 대해 한국측은 『낮은 수준에서는 많이 진행됐으나 아직 금융시장등 정책차원에서는 크게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국내자율화부터 우선해야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인내를 요구했다.

비자금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기업과 같이 뇌물을 많이 바치는 기업과 어떻게 믿고 장사를 할 수 있느냐』는 부정적 견해와 『한국기업이 이번 사건에 의해 깨끗해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 이제 함께 일할만 하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교차했다.

특히 스티글리츠 CEA의장은 만찬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장점은 외부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계속성장을 위한 5대과제로 ▲경제집중의 개선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연구개발투자증대 ▲세계화 ▲규제완화 등을 들었다.

한편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측면을 독일통일의 예를 들어 설명한 놀랜드 IIE 선임연구원은 『동독붕괴에 소련의 역할이 컸던 것과 같이 북한의 붕괴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대량이주에 대비한 남북의 임금정책과 이민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동독과 달리 1백만명이 넘는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붕괴시 병력해체방안과 병력해체시 대량실업에 대한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김정일정권이 예상외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체제붕괴 시나리오못지 않게 공존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