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 꺾어 쟁점화 원천봉쇄/주일대사 귀임유보 등 외교조치 모색

김영삼대통령이 화났다.

청와대 대변인이 외교문제와 관련,공식논평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윤여전대변인은 10일 『일본측의 독도 영유 주장에 대한 이번 논평 내용은 김대통령의 「진노」수준에 비하면 표현이 충분치 않으며 김대통령과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조깅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참모들의 얘기를 듣기만 했다.김대통령은 진짜 불쾌할때는 말을 아낀다.그리고 즉각 윤대변인을 불러 공식논평을 내라고 강력 지시했다.대통령의 분위기로 볼때 일본측이 망언을 자제하지 않을 때의 수순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 체결때 자신이 정치생명을 걸고 반대했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당시 한·일협정은 군사정권이 정치자금을 빨리 조달하려 서두르는 바람에 독도문제 등 주요 현안을 미제로 남겼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야권의 주요지도자가 한·일협정 체결에 깊숙이 간여했거나 그에 찬성한 것과 대비가 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의지를 몇갈래로 설명했다.

첫째는 독도와 관련해서는 영유권이든 어업수역이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이제까지 일본의 주장을 「무시」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했다.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앞두고 일본의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망언을 하는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은 미흡하다는게 김대통령의 판단이다.일본의 「기」를 꺾어 쟁점화 자체를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다.

둘째,일본에 하시모토 총리 내각이 출범한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척도를 독도문제로 가름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일본 지도자들이 독도 관련 망언을 즉각 중지하고 이미 망언을 한 이케다 외무장관을 사임시키는등 사죄조치를 취하면 한·일관계는 정상궤도에 접어들 수 있다.일본이 발표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그런 연후에 경제수역 전반에 대한 양국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취소,공관장회의 참석차 서울에 머물고 있는 김태지 주일대사의 현지 귀임유보 등 외교적 조치이외에도 단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독도 접안공사의 조기완공과 독도 해역에서의 군사작전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일본에 이어 우리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하고 우리 수역에서 일본 함정이나 어선이 활동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특히 독도문제가 지난날 일본의 과거사 망언과 연결되면서 국민적 반일 감정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이는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경드라이브를 지속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