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군 선호도 크게 줄어/서울 인문고

8학군 선호도 크게 줄어/서울 인문고

입력 1996-02-10 00:00
수정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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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군 배정자 1천2백명 감소/공동학교군 경쟁률 1.96대 1

올해 서울시내 인문고신입생의 3%인 3천5백37명이 거주지학군에서 탈락,이웃 학군으로 배정된다.지난해의 7천3백11명에 비해 3천7백84명이 줄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8학군의 경우 다른 학군으로 배정된 학생이 지난해보다 1천2백15명이 줄어든 5백43명이었다.「8학군선호」추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96학년도 인문고합격자 11만8천2백19명에 대한 고교배정안에 따르면 남자는 1·3·6·7·8학군에서 1천1백84명,여자는 1·6·7·8학군에서 2천3백53명이 각각 초과돼 다른 학군으로 배정됐다.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8학군 강남·서초구의 경우 남학생은 95년3월2일 이후 전입자 1백83명,여학생은 95년9월12일 이후 전입자 84명이 4·9학군의 고교에 배정됐다.강동·송파구는 지난해 9월11일 이후 전입한 남학생 1백48명과 8월29일 이후 전입한 여학생 1백28명이 이웃 3학군으로 보내졌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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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시청 3㎞범위에 있는 23개교(남 11,여 12)에 대해 시범적으로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을 실시한 결과 정원 1만2천6백57명에 2만4천7백89명이 지원,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경복고와 이화여고의 경우 5.1대 1과 6.7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함혜리기자>
1996-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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