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대립정책 중지하라”(해외사설)

“중국­대만 대립정책 중지하라”(해외사설)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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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대해 갑작스레 호전성을 높인 결과 대만문제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문제의 하나로 등장했다.그 문제가 위기에 접어들기 전에 북경,워싱턴 그리고 대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대립적인 정책에서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중국은 대만의 외교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등휘 대만총통에 압력을 주기 위해 군사기동훈련및 대만해안 밖에서의 미사일시험을 감행했다.중국은 이같은 위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대북의 정치인들은 국제인정을 얻기 위한 노력을 중지하고 대신 대만이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와 자치를 세우고 보호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미 공화당의원들 측에서는 대만지도자들의 워싱턴초청같은 제스처를 자제해야 한다.그러한 공식초청은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갖게한다.클린턴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공약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평화적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북경정부에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일깨워줘야 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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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난 세기동안 중국에 의해 지배되지도 않았으며 독자적인 정치,경제적 제도를 갖고 있다.그러나 적어도 지금 독립압력에 대한 대가는 잠재적 이득을 훨씬 넘어선다.가장 분명한 대가는 중국의 군사적 공격이란 현실적 위험이다.대만독립에 대한 결판은 또한 미­중 관계에 틈을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중국의 거대한 인구,핵보유국과 급격히 발전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위기는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북경,대북,워싱턴정부는 논란의 수위를 낮추고 지금으로선 내버려두는게 가장 좋은 현안은 피해야 한다.백악관과 의회지도자들은 대만해협 양안에 자제토록 조언해야 한다.그런 방식을 통해 대만은 더 자유롭고 번창한 생활을 발전시킬수있고 북경정부도 궁극적으로 대만에 대한 주권요구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대만과 공존케할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양당 지도자들은 북경과의 관계악화없이 대만의 자유를 보호토록 노력해야한다.<뉴욕타임스­2월4일자>

1996-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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