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대립정책 중지하라”(해외사설)

“중국­대만 대립정책 중지하라”(해외사설)

입력 1996-02-07 00:00
수정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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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대해 갑작스레 호전성을 높인 결과 대만문제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문제의 하나로 등장했다.그 문제가 위기에 접어들기 전에 북경,워싱턴 그리고 대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대립적인 정책에서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중국은 대만의 외교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등휘 대만총통에 압력을 주기 위해 군사기동훈련및 대만해안 밖에서의 미사일시험을 감행했다.중국은 이같은 위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대북의 정치인들은 국제인정을 얻기 위한 노력을 중지하고 대신 대만이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와 자치를 세우고 보호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미 공화당의원들 측에서는 대만지도자들의 워싱턴초청같은 제스처를 자제해야 한다.그러한 공식초청은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갖게한다.클린턴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공약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평화적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북경정부에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일깨워줘야 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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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난 세기동안 중국에 의해 지배되지도 않았으며 독자적인 정치,경제적 제도를 갖고 있다.그러나 적어도 지금 독립압력에 대한 대가는 잠재적 이득을 훨씬 넘어선다.가장 분명한 대가는 중국의 군사적 공격이란 현실적 위험이다.대만독립에 대한 결판은 또한 미­중 관계에 틈을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중국의 거대한 인구,핵보유국과 급격히 발전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위기는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다.북경,대북,워싱턴정부는 논란의 수위를 낮추고 지금으로선 내버려두는게 가장 좋은 현안은 피해야 한다.백악관과 의회지도자들은 대만해협 양안에 자제토록 조언해야 한다.그런 방식을 통해 대만은 더 자유롭고 번창한 생활을 발전시킬수있고 북경정부도 궁극적으로 대만에 대한 주권요구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대만과 공존케할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양당 지도자들은 북경과의 관계악화없이 대만의 자유를 보호토록 노력해야한다.<뉴욕타임스­2월4일자>

1996-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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