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경유착의 단절 등 경제개혁을 위해 별도의 새로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보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정경유착 등의 과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은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잘못된 관행을 시정토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별도의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스스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준 재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