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협상의 원활한 유도를 위해 노사화합 우수업체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협상의 당사자주의를 존중하면서 산업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사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주·자율·자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타협하고 타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특히 올해 노사가 협상을 원만하게 끝내느냐,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일부 대기업 등에서 불법 태업과 파업 등의 행동을 지속하느냐는 노사뿐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다.

올해는 지난해 발족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선명성을 내세우며 노사협상에서 강성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있어 노사협상에 한층 더 관심을 갖게 된다.그 시점에서 정부가 노사화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의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노동당국이 노사화합 우수업체에 융자와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것 등 유도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합당한 책무이기도 하다.또 노사협력 우수업체를 병역혜택업체로 우선 지정하고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금융과 세제 및 병역의무면에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과거에도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논의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이 제도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억제하는 대신 복지시설 등 비임금부문에 투자하고 납품가격 인상과 대금 현금결제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에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것은 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뿐 아니라 기업간 양극화현상 시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이 유도시책은 대기업의 향후 협력이 관건이나 노동부는 일관되게 추진하여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정부의 유도정책은 비단 올해뿐 아니라 향후 무한경쟁시대 국적있는 노동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