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아예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호화판 김밥」·「찜찔방 향응」 등 마구 제공/“법망만 피하자” 주례서고 축의금까지
서울지역 3선인 이모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다음선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 술회했다.그는 한때 낙선한 뒤 와신상담,4년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역구를 발로 누볐다.금배지를 달고 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고 한다.
이제 총선이 불과 60여일남짓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곳곳에서는 금배지를 달기 위해,또는 금배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많은 후보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경주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부터 3개월째 택시회사에 임시기사로 취업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객들을 상대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유권자들은 냉담하지만 출마 희망자들은 숨이 가쁘다.
곳곳에서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벌어지고 이미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되는 후보자까지 나왔다.과열 타락을 상징하는 「호화김밥」「찜질방 선심」등 신종 풍속도도 등장했다.지난달 28일 충남 당진의 자민련 후보인 김현욱전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시가 8천원인 책을 무료나 반값으로 나눠주고 호화김밥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선거법에는 당원교육이나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다과 떡 음료외에 김밥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문제는 김밥의 질이다.김밥이라면 간단한 식사를 의미한다.경기도 군포의 모 후보지망자는 이 규정을 악용해 고기 생선등 호텔에서 2만원은 갈만한 수준의 도시락에 김을 살짝 얹은 「위장김밥」을 제공해 호화김밥 논쟁을 빚었다.선관위에도 이런 규정과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생선초밥도 김밥으로 볼 수 있느냐」「김밥과 함께 오뎅등 국물도 제공할 수 있느냐」등등….
극성 후보부인들도 심심찮게 화제에 오른다.상가집이나 잔치집,양로원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등 「근로봉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고전에 속하는 얘기다.대구의 한 지역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단속원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여성 찜질방에서 향응을 베푼 사례까지 등장했다.신고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벌거벗은 여자들만 있는 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여성 단속원을 특채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하루 평균 2백통,지역선관위는 50여통의 선거법 관련 문의를 받고있다.내용은 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선거법에 의하면 의정보고대회에서는 당원에게 다과와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의정보고에 앞서 「당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 주세요」라고 사회자가 한마디만 하면 비록 당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해 있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있다.선관위 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뛰는 선거법 위에 나는 후보자』라고 꼬집으며 『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선관위가 단속 발표한 사례를 보면 각양각색이다.지난달 19일 충남의 한 출마예정자 이모씨는 여러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해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낸 사실이 지적됐다.경기도의 한 지구당위원장은 일요일이면 5∼6차례 주례를 서주고 축의금을 30만원씩 전달했다.이같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지역을 누비는 후보지망자들이 적지않지만 법이 일일이 허점을 메우며 개정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앙선관위의 임좌순선거관리실장은 『주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서로 감시할때 타락과 불법이 발을 붙일 수 없다』고 「3박자론」을 전개했다.이를테면 후보자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유권자들은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선관위와 공선협등 민·관의 선거감시기구들은 타락을 감시해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나 유권자,선거 감시기구의 활동과 자각만으로는 공명선거풍토조성이나 과열을 방지할 수는 없다.중앙당의 총력전이 과열의 또다른 주범이 되고있다.서울대의 손봉호교수는 『중앙정치와 정당들의 과열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한국당,국민회의등 여야는 조기과열에 따른 따가운 비판여론을 의식해 선거대책기구 발족을 3월초로 미뤘다.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선거대책기구만 구성하지 않았지 여야 각당이 공천자를 서둘러 발표하고 지구당 위원장 선출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구당행사 참석을 이유로 각당대표들의 지방나들이도 부쩍 잦아졌다.
과열 현상에 대해 박상기변호사는 『지자제선거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등 2년마다 큰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때마다 중앙당과 후보자들이 과열상을 보인다면 사회혼란은 물론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경홍기자>
서울지역 3선인 이모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다음선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 술회했다.그는 한때 낙선한 뒤 와신상담,4년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역구를 발로 누볐다.금배지를 달고 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고 한다.
이제 총선이 불과 60여일남짓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곳곳에서는 금배지를 달기 위해,또는 금배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많은 후보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경주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부터 3개월째 택시회사에 임시기사로 취업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객들을 상대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유권자들은 냉담하지만 출마 희망자들은 숨이 가쁘다.
곳곳에서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벌어지고 이미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되는 후보자까지 나왔다.과열 타락을 상징하는 「호화김밥」「찜질방 선심」등 신종 풍속도도 등장했다.지난달 28일 충남 당진의 자민련 후보인 김현욱전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시가 8천원인 책을 무료나 반값으로 나눠주고 호화김밥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선거법에는 당원교육이나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다과 떡 음료외에 김밥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문제는 김밥의 질이다.김밥이라면 간단한 식사를 의미한다.경기도 군포의 모 후보지망자는 이 규정을 악용해 고기 생선등 호텔에서 2만원은 갈만한 수준의 도시락에 김을 살짝 얹은 「위장김밥」을 제공해 호화김밥 논쟁을 빚었다.선관위에도 이런 규정과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생선초밥도 김밥으로 볼 수 있느냐」「김밥과 함께 오뎅등 국물도 제공할 수 있느냐」등등….
극성 후보부인들도 심심찮게 화제에 오른다.상가집이나 잔치집,양로원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등 「근로봉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고전에 속하는 얘기다.대구의 한 지역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단속원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여성 찜질방에서 향응을 베푼 사례까지 등장했다.신고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벌거벗은 여자들만 있는 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여성 단속원을 특채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하루 평균 2백통,지역선관위는 50여통의 선거법 관련 문의를 받고있다.내용은 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선거법에 의하면 의정보고대회에서는 당원에게 다과와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의정보고에 앞서 「당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 주세요」라고 사회자가 한마디만 하면 비록 당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해 있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있다.선관위 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뛰는 선거법 위에 나는 후보자』라고 꼬집으며 『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선관위가 단속 발표한 사례를 보면 각양각색이다.지난달 19일 충남의 한 출마예정자 이모씨는 여러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해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낸 사실이 지적됐다.경기도의 한 지구당위원장은 일요일이면 5∼6차례 주례를 서주고 축의금을 30만원씩 전달했다.이같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지역을 누비는 후보지망자들이 적지않지만 법이 일일이 허점을 메우며 개정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앙선관위의 임좌순선거관리실장은 『주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서로 감시할때 타락과 불법이 발을 붙일 수 없다』고 「3박자론」을 전개했다.이를테면 후보자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유권자들은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선관위와 공선협등 민·관의 선거감시기구들은 타락을 감시해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나 유권자,선거 감시기구의 활동과 자각만으로는 공명선거풍토조성이나 과열을 방지할 수는 없다.중앙당의 총력전이 과열의 또다른 주범이 되고있다.서울대의 손봉호교수는 『중앙정치와 정당들의 과열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한국당,국민회의등 여야는 조기과열에 따른 따가운 비판여론을 의식해 선거대책기구 발족을 3월초로 미뤘다.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선거대책기구만 구성하지 않았지 여야 각당이 공천자를 서둘러 발표하고 지구당 위원장 선출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구당행사 참석을 이유로 각당대표들의 지방나들이도 부쩍 잦아졌다.
과열 현상에 대해 박상기변호사는 『지자제선거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등 2년마다 큰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때마다 중앙당과 후보자들이 과열상을 보인다면 사회혼란은 물론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경홍기자>
1996-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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