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부터 시켜야(사설)

쌀값 안정부터 시켜야(사설)

입력 1996-02-05 00:00
수정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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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에서 쌀값 상승을 강력 억제키로 한 것은 물가안정차원뿐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된다.최근 쌀값이 크게 뛰면서 물가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생활비 중에서 쌀값 비중이 높은 서민들에게는 생계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시민들의 체감물가지수를 높여 결국 인플레기대심리를 야기시킨다.그 점에서 쌀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안정보다 우선해서 다루어져야 한다.최근 쌀값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성수출하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상승세를 지속,1월25일 현재 80㎏들이 한가마의 산지가격이 13만2천9백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2.7%가 올랐다.

예년의 경우 2∼3% 상승에 그친 것과는 천양지차다.현재 산지 쌀값은 정부가 단경기 때의 가격상승폭으로 여기고 있는 계절진폭 1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소비자가격도 무려 16.8%가 올라 한가마당 14만5천6백50원에 달하고 있다.이처럼 쌀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쌀생산이 줄어든 데다 설을 앞두고 가격상승을 예상한 농민과 일부 양곡상들이 출하를 기피하거나 매점매석을 하고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지난달 19일 정부미 1백만섬을 방출한데 이어 이달중 추가로 2백만섬을 방출하고 매점매석을 하는 양곡상에 대해서는 정부미 공매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 대책으로 쌀값이 안정될지 의문이다.이번 쌀값상승에는 일부 도시 소비자들의 사재기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정당국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쌀수급에 전혀 이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생산이 평년작 이하로 떨어져도 98년에야 정부미에 의한 쌀값 조절이 어렵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책당국은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미 방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쌀 증산시책을 차질없이 추진,96년 생산량을 평년작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1996-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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