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 진출 자유화

【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미 의회는 1일 국내업자의 통신사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인터넷등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관련 종합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백14,반대 16으로,상원에서는 찬성 91,반대 5로 통과됐다.

1935년에 제정된 미 통신법을 62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한 이 법안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개별 입법을 위한 노력이 진행돼 오다 상·하 양원의 종합 절충안 형태로 결실을 보게됐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통신산업의 「경제적 차별」을 철폐,전화회사와 케이블TV 운영업자,전기회사등이 모든 통신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TV수상기에 폭력이나 외설적 내용을 차단할 수 있는 V­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등 컴퓨터 온라인 네트워크에 외설적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외설물 전송의 법적 책임을지우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