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수강료 동결/작년 수준으로/예체능은 5%내 억제

입시학원 수강료 동결/작년 수준으로/예체능은 5%내 억제

입력 1996-02-02 00:00
수정 199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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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일 정부의 물가상승억제방침에 따라 올해 입시학원 수강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입시학원 수강료는 지난해 5월 결정된 수강료상한기준에 맞춰 단과반 3만5천∼5만2천원,종합반 23만5천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예·체능,기술 등 타계열 학원수강료는 인상률을 5%내로 억제하는 한편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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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학기를 맞아 상당수 학원이 수강료를 올릴 것에 대비,2월 한달간을 수강료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함혜리기자>

1996-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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