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체제 확립/기업활동 보장 등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추진위원회는 31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자유무역지대(FTA)결성방안을 비롯,올해 추진할 49개 세계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과제는 국내·외 해외우수인력의 국내연구활동 참여방안 등 교육·과학기술 분야가 5개,디자인 산업 육성방안 등 경제분야 12개,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 등 정치 및 언론분야가 7개이다.또 정부조직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 등 행정·지방분야 8개,우리문화의 세계화 방안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 17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확정한 49개 추진과제는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인 「통일화된 세계중심국가」를 뒷받침하면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화 추진과제는 치안서비스와 일선민원행정체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며 21세기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장애인·영세민 등 사회취약계층의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선정했다.
또 환경·물 문제 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 과제선정에 힘을 기울였다.
세추위가 내세운 올해 또 하나의 역점과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세계화 과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경쟁률 저해요인을 없애는 방안을 대폭 수용했다.
또 정부행정의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추위는 아울러 지난해 추진이 미흡했던 정치·언론·노사 등 각 분야의 제도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세계화 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세추위가 심의·확정한 과제들에 대해 각 부처가 신속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정보화촉진기본법 등 6개 법률을 제정하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 24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착실히 추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세계화 추진위와 각 부처가 추진할 세계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전문직업인의 직업윤리·도덕성 제고방안 ▲대학연구시설확충과 산·학·연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기술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내·외 해외우수인력의 국내연구활동 참여 확대방안 ▲기초과학연구능력 강화및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경제=▲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지관련규제체계 개편방안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자유무역지대(FTA)결성방안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개선방안 ▲공정거래제도 강화방안 ▲디자인산업 육성방안 ▲세계화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혁방안 ▲자동차보험 보상관련 제도 개선방안 ▲기술 및 수출농어업의 활로 개척방안 ▲기업의 국제영업활동 지원방안 ▲물부족 해소를 위한 수자원 확보방안
◇정치및 언론=▲세계화 시대의 정치개혁방안 ▲언론의 정보화및 공공성 강화방안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교역량 제고방안 ▲한·일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방안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조성방안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체육외교 추진방안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
◇행정·지방=▲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체제 구축방안 ▲세계화 시대 지방의 대외경쟁력 강화방안 ▲일선행정기관의 민원행정체제 개선방안 ▲실무공무원 임용 및 민원행정체제 개선방안 ▲공직사회의 선진화와 부정방지방안 ▲정부조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 ▲치안서비스 개선방안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삶의 질=▲민간의 복지참여 촉진방안 ▲가정의 복지기능 강화방안 ▲사회복지 인력관리체계 개선방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방안 ▲노사제도 및 관행의 세계화 방안 ▲외국인 근로자 종합대책 ▲우리 문화의 세계화 방안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전문관리방안 ▲해양오염방지 중장기계획 ▲자원재활용 활성화 대책 ▲물관리 종합대책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 프로젝트 수립 ▲체불임금확보 지원제도 도입방안 ▲식품·의약품 안전기구 설치방안 ▲사회복지중장기 발전계획 ▲올바른 청소년 문화의 육성방안<서동철기자>
세계화추진위원회는 31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자유무역지대(FTA)결성방안을 비롯,올해 추진할 49개 세계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과제는 국내·외 해외우수인력의 국내연구활동 참여방안 등 교육·과학기술 분야가 5개,디자인 산업 육성방안 등 경제분야 12개,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 등 정치 및 언론분야가 7개이다.또 정부조직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 등 행정·지방분야 8개,우리문화의 세계화 방안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 17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확정한 49개 추진과제는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인 「통일화된 세계중심국가」를 뒷받침하면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화 추진과제는 치안서비스와 일선민원행정체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며 21세기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장애인·영세민 등 사회취약계층의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선정했다.
또 환경·물 문제 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 과제선정에 힘을 기울였다.
세추위가 내세운 올해 또 하나의 역점과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세계화 과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경쟁률 저해요인을 없애는 방안을 대폭 수용했다.
또 정부행정의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추위는 아울러 지난해 추진이 미흡했던 정치·언론·노사 등 각 분야의 제도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세계화 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세추위가 심의·확정한 과제들에 대해 각 부처가 신속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정보화촉진기본법 등 6개 법률을 제정하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 24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착실히 추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세계화 추진위와 각 부처가 추진할 세계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전문직업인의 직업윤리·도덕성 제고방안 ▲대학연구시설확충과 산·학·연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기술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내·외 해외우수인력의 국내연구활동 참여 확대방안 ▲기초과학연구능력 강화및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경제=▲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지관련규제체계 개편방안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자유무역지대(FTA)결성방안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개선방안 ▲공정거래제도 강화방안 ▲디자인산업 육성방안 ▲세계화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혁방안 ▲자동차보험 보상관련 제도 개선방안 ▲기술 및 수출농어업의 활로 개척방안 ▲기업의 국제영업활동 지원방안 ▲물부족 해소를 위한 수자원 확보방안
◇정치및 언론=▲세계화 시대의 정치개혁방안 ▲언론의 정보화및 공공성 강화방안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교역량 제고방안 ▲한·일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방안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조성방안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체육외교 추진방안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
◇행정·지방=▲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체제 구축방안 ▲세계화 시대 지방의 대외경쟁력 강화방안 ▲일선행정기관의 민원행정체제 개선방안 ▲실무공무원 임용 및 민원행정체제 개선방안 ▲공직사회의 선진화와 부정방지방안 ▲정부조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 ▲치안서비스 개선방안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삶의 질=▲민간의 복지참여 촉진방안 ▲가정의 복지기능 강화방안 ▲사회복지 인력관리체계 개선방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방안 ▲노사제도 및 관행의 세계화 방안 ▲외국인 근로자 종합대책 ▲우리 문화의 세계화 방안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전문관리방안 ▲해양오염방지 중장기계획 ▲자원재활용 활성화 대책 ▲물관리 종합대책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 프로젝트 수립 ▲체불임금확보 지원제도 도입방안 ▲식품·의약품 안전기구 설치방안 ▲사회복지중장기 발전계획 ▲올바른 청소년 문화의 육성방안<서동철기자>
1996-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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