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는 「5·18」 심리뒤 구형… 변론 신경전 예상/재벌총수 공세적 변호 자제… 실형받을 가능성

29일 열리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3차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심리가 마무리되고 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공판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제지로 변호인 반대신문을 끝내지 못한 전청와대 경호실장 이현우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 신문과 검찰측 보충신문에 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신용카드 소병해부회장등 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게 된다.노씨는 지난번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포기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측의 변론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이날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펴거나 추가증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삼성그룹 이건희회장등 재벌총수 8명과 금진호의원 등 노씨를 제외한 피고인 14명은 최후진술을 한 뒤 검찰의 구형을 받게 된다.노씨는 5·18 및 12·12사건으로 추가기소된 상태라 두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야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된다.

검찰은 악화된 국민여론과 거액의 뇌물액등을 감안,재벌총수들에게 벌금형 대신 실형을 구형할 것이 확실시된다.경제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집행유예를 구형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전례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지난번 2차공판에서 노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포기하는 대신 이현우피고인을 통해 노씨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는 등 「우회전술」로 검찰측과 고도의 「신경전」을 벌인 노씨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이를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특히 노씨와 이현우씨의 변호인인 김유후변호사는 당시 재판부의 주문을 거부하고 줄곧 「노피고인」 대신 「노대통령께서는」이라는 등 존칭을 사용,재판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3차 공판에서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의 퇴정을 명령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재벌총수측은 지난 27일 검찰도 증인으로 신청한 삼성화재 이종기부회장을 포함,삼성생명 이수빈회장 등 4명에 대해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 등으로 미루어 공세적 변론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2차 공판때는 사업관련 특혜등과 관련해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기업체 관계자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했다.그러나 기업 이미지 하락등 여러 사정을 감안,강경전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태도를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