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전문요원 20명 양성/국제기구 통해 북한 인권 지속적 공론화/북 경수로 건설현장서 남북 신뢰 무드 조성
통일원은 23일 ▲세계화된 보편가치를 구현하는 통일논의의 세계화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함께 시야에 넣는 대북정책의 복안화 ▲통일대비의 각론화등 3대 통일정책 추진지침을 확정했다.
통일원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이날 각분야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북 태도변화 유도 ▲경수로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건설요원,장비의 남북한 왕래등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북한건설현장에서의 남북한 신뢰분위기 조성.기술자의 신변보장,통신·통행등 필수적인 공급협정 이행세칙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추진.▲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민간급 접촉·교류 및 교역의점진적 증대.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상봉등 지원.남북협력기금 확충등 남북경협사업의 지원방안 강구.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마련 ▲북한인권개선대책의 지속 추진=유엔인권위등 국제인권기구·단체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지속적 공론화.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의 구현을 위한 후속조치 강구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 및 대미 평화협정 공세에 대한 다각적 대책마련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협력체제 구축=미·일·러·중등 주변 4강과 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정책 포럼」개최.독일외 주요주변국에 「통일주재관」 파견추진.
◇남북대화 재개시 대비책 마련 ▲회담운영체제의 정비·강화=당국 및 민간급대화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한 효과적 운영태세 강구.분야별 회담요원 및 민간 대북접촉 인사들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훈련 강화.
◇정보변화에 따른 대북 정보역량 강화 ▲북한상황의 집중 추적·분석체제 구축=북한문제 전문가와의 공동작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분석결과의 객관성 제고.주변 4강,비동맹권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등을 통해 정보·자료를 수집.민간단체,기업 및 각종 연구기관과의협조체제를 강화.
◇북한변화 대비책 강구 ▲통일대비 전문요원 양성=16개 부처에서 20명을 선발,독일등 11국에 파견해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연구.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각종 법제의 정비방안 강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 ▲통일교육의 강화=초·중등 및 대학교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확대 반영하고 전국 사회교육·연수기관의 통일교육기능을 강화.교육방송등의 통일교육프로그램 보강등 대중매체 활용.통일연수원에 주변국가 저명인사 초청. ▲통일홍보의 활성화=문화영상 제작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 제고.통일문제 공익광고 및 PC통신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양화.국제방송·인터넷 등을 활용.
◇통일정책의 각론화와 종합조정기능 강화 ▲남북교류·접촉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대비=통일원은 각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대북정책의 각론화를 지원하고 이를 총괄·조정.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통일대비태세를 확립.<구본영기자>
◎비상기획위/유사시 수도권 안보상 취약점 중점 보완/국가종합상황실·동원자원 관리 전산화/정부 각급 기관 비상대비 업무 총괄 조정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는 올해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을 「비상대비 태세의 완비」에 두고 어떤 형태의 비상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진력하기로 했다.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박익순)가 밝힌 96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위기관리능력의 배양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해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각급기관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유사시 수도권의 안보상 취약점을 중점 보완하고 민생안정에 대한 비상대비 계획을 보완한다.
◇국가비상대비태세 점검 보완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등 경제난에 따른 이상징후와 특히 병력과 장비의 전방전개등 군사동향과 관련해 비상대비태세를 종합 점검한다. ▲상반기중 2월에는 주로 수도권지역,3∼4월에는 후방지역에 대한 비상기획위원회와 각급기관 관계관의 합동 점검한다.중점 점검분야는 「충무계획」의 시행가능성,국가비상시 전환준비태세,초기단계 동원태세 등이다.
◇정부연습 주관실시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사의 포커스렌즈연습과 통합 실시한다. ▲재난관리연습 등을 충무훈련과 함께 실시하는 종합연습으로 실시한다.
국가종합상황 및 동원자원관리의 전산과학화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국가종합상황실과 동원자원의 관리를 연차적으로 전산과학화 한다.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간부급부터 실시한다.
◇국가비상대비요원의 운영활성화 ▲정부기관 및 동원지정업체의 비상대비요원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 한다.<구본영기자>
통일원은 23일 ▲세계화된 보편가치를 구현하는 통일논의의 세계화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함께 시야에 넣는 대북정책의 복안화 ▲통일대비의 각론화등 3대 통일정책 추진지침을 확정했다.
통일원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이날 각분야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북 태도변화 유도 ▲경수로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건설요원,장비의 남북한 왕래등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북한건설현장에서의 남북한 신뢰분위기 조성.기술자의 신변보장,통신·통행등 필수적인 공급협정 이행세칙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추진.▲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민간급 접촉·교류 및 교역의점진적 증대.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상봉등 지원.남북협력기금 확충등 남북경협사업의 지원방안 강구.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마련 ▲북한인권개선대책의 지속 추진=유엔인권위등 국제인권기구·단체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지속적 공론화.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의 구현을 위한 후속조치 강구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 및 대미 평화협정 공세에 대한 다각적 대책마련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협력체제 구축=미·일·러·중등 주변 4강과 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정책 포럼」개최.독일외 주요주변국에 「통일주재관」 파견추진.
◇남북대화 재개시 대비책 마련 ▲회담운영체제의 정비·강화=당국 및 민간급대화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한 효과적 운영태세 강구.분야별 회담요원 및 민간 대북접촉 인사들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훈련 강화.
◇정보변화에 따른 대북 정보역량 강화 ▲북한상황의 집중 추적·분석체제 구축=북한문제 전문가와의 공동작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분석결과의 객관성 제고.주변 4강,비동맹권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등을 통해 정보·자료를 수집.민간단체,기업 및 각종 연구기관과의협조체제를 강화.
◇북한변화 대비책 강구 ▲통일대비 전문요원 양성=16개 부처에서 20명을 선발,독일등 11국에 파견해 해외 경험사례를 조사·연구.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각종 법제의 정비방안 강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 ▲통일교육의 강화=초·중등 및 대학교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확대 반영하고 전국 사회교육·연수기관의 통일교육기능을 강화.교육방송등의 통일교육프로그램 보강등 대중매체 활용.통일연수원에 주변국가 저명인사 초청. ▲통일홍보의 활성화=문화영상 제작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 제고.통일문제 공익광고 및 PC통신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양화.국제방송·인터넷 등을 활용.
◇통일정책의 각론화와 종합조정기능 강화 ▲남북교류·접촉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대비=통일원은 각부처의 전문성을 살린 대북정책의 각론화를 지원하고 이를 총괄·조정.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통일대비태세를 확립.<구본영기자>
◎비상기획위/유사시 수도권 안보상 취약점 중점 보완/국가종합상황실·동원자원 관리 전산화/정부 각급 기관 비상대비 업무 총괄 조정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는 올해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을 「비상대비 태세의 완비」에 두고 어떤 형태의 비상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진력하기로 했다.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박익순)가 밝힌 96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위기관리능력의 배양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해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각급기관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유사시 수도권의 안보상 취약점을 중점 보완하고 민생안정에 대한 비상대비 계획을 보완한다.
◇국가비상대비태세 점검 보완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등 경제난에 따른 이상징후와 특히 병력과 장비의 전방전개등 군사동향과 관련해 비상대비태세를 종합 점검한다. ▲상반기중 2월에는 주로 수도권지역,3∼4월에는 후방지역에 대한 비상기획위원회와 각급기관 관계관의 합동 점검한다.중점 점검분야는 「충무계획」의 시행가능성,국가비상시 전환준비태세,초기단계 동원태세 등이다.
◇정부연습 주관실시 ▲비상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사의 포커스렌즈연습과 통합 실시한다. ▲재난관리연습 등을 충무훈련과 함께 실시하는 종합연습으로 실시한다.
국가종합상황 및 동원자원관리의 전산과학화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국가종합상황실과 동원자원의 관리를 연차적으로 전산과학화 한다.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간부급부터 실시한다.
◇국가비상대비요원의 운영활성화 ▲정부기관 및 동원지정업체의 비상대비요원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 한다.<구본영기자>
1996-01-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