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노사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바꾸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노동부가 지난 10여년동안 평탄치 못하던 노사관계를 협력과 참여관계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기필코 실현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80년대말이후 노사간의 화합과 협력은 노동부의 중점과제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노동부가 그동안 이 과제를 선언적 행정과제로 여겼고 각 사업장 역시 임금협상에만 매달려 노사협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찾아내는 데 소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동부가 올해는 노사협력을 가로막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학계·공인노무사·공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노무관리진단팀을 구성,노사갈등이 심한 사업장에 보내 노사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무관리진단에 나서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조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경실련과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노동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노동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각계인사가 엄정하게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의 발전은 물론 일선노동기관과 업체의 유착의혹을 불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 역시 특기할 만하다.중소기업은 현재 자금난뿐 아니라 인력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노동부가 공급이 부족한 29개 업종의 인력을 중점육성하기로 한 것은 바로 정부의 총력적인 중소기업육성시책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노동부는 막연한 「산업평화정착」이 아닌 노사간 협력의 장애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을 펴나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노사협력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80년대말이후 노사간의 화합과 협력은 노동부의 중점과제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노동부가 그동안 이 과제를 선언적 행정과제로 여겼고 각 사업장 역시 임금협상에만 매달려 노사협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찾아내는 데 소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동부가 올해는 노사협력을 가로막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학계·공인노무사·공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노무관리진단팀을 구성,노사갈등이 심한 사업장에 보내 노사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무관리진단에 나서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조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경실련과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노동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노동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각계인사가 엄정하게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의 발전은 물론 일선노동기관과 업체의 유착의혹을 불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 역시 특기할 만하다.중소기업은 현재 자금난뿐 아니라 인력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노동부가 공급이 부족한 29개 업종의 인력을 중점육성하기로 한 것은 바로 정부의 총력적인 중소기업육성시책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노동부는 막연한 「산업평화정착」이 아닌 노사간 협력의 장애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을 펴나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노사협력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1996-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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