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용역 입찰 변칙 규제/한전에 시정 요구/감사원

설계 용역 입찰 변칙 규제/한전에 시정 요구/감사원

입력 1996-01-23 00:00
수정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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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한전이 지난 84년 건축설계 용역업체로 등록한 36개업체에 대해서만 설계용역을 주는 등 불합리한 용역발주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한전이 내부지침으로 「서울시내에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로 한정,이들 업체를 건축설계 용역업체로 등록케한 후 지금까지 추가등록을 받지 않아 신설업체나 지방소재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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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한전 부속병원인 한일병원은 지난 93년 3천5백27만원짜리 자동생화학 분석기를 납품업체의 변조서류를 토대로 6천1백6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고가구입으로 인한 손실액 2천6백38만원에 대한 회수처분을 받았다.

1996-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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