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인상률도 공개

정부는 연초 물가안정을 위해 국·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중·고교에 대해서도 수업료를 많이 올리는 학교에는 국고 보조금 지원액을 줄이기로 했다.또 사립대의 납입금 인상률이 한자리수 이내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 각 사립대의 납입금 인상률을 오는 3월 초 처음으로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1일 『정부는 대학 납입금과 함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고교의 올해 수업료 인상률을 전국 평균 9%에서 유지되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각 시·도에서는 이보다 다소 높은 선에서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따라서 중·고교에 대해서도 대학처럼 국고 보조금을 수업료 인상률과 연계,올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중·고교에 배정될 2천2백여원의 증액 교부금 중 5백억원의 자구노력 지원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12∼13일 관리국장 회의와 16일 교육감 회의를 갖고 올해 중·고교 수업료를 8.5∼9.9%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5개 시·도 가운데 서울은 가장 높은 수준인 9.7∼9.9%를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