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고영구)은 20일 『검찰이 지난해 7월 5·18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5·18특별법에 근거해 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5·18특별법에 근거해 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1996-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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