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은 18일 5·18특별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과 관련,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한국당의 손학규대변인은 『전두환씨측이 위헌심판을 신청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감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국민의 성원과 지지속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이므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박지원대변인은 『전두환씨측의 위헌심판신청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헌재는 내란 주동자들이 집권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역사적·국민적 인식과 감정을 충분히 감안,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규택대변인은 역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나 이런 위헌제청 결정으로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무산되거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자민련 구창림대변인은 『아무리 정치적 명분이 좋더라도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국정운영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손학규대변인은 『전두환씨측이 위헌심판을 신청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감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국민의 성원과 지지속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이므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박지원대변인은 『전두환씨측의 위헌심판신청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헌재는 내란 주동자들이 집권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역사적·국민적 인식과 감정을 충분히 감안,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규택대변인은 역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나 이런 위헌제청 결정으로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무산되거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는 달리 자민련 구창림대변인은 『아무리 정치적 명분이 좋더라도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국정운영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1996-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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