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주역은 이제 국민이다”/「역사 바로잡기」는 과거청산… 「역사 바로세우기」는 미래건설 메시지/「삶의 질」 높이는 생활개혁에 모두 참여해야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지난 3년동안의 개혁을 정리하고 앞으로 2년의 개혁비전을 제시한 것이다.김대통령은 그동안 「역사 바로잡기」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나머지 임기동안 이번에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웠다.「역사 바로잡기」가 잘못된 과거의 청산과정이었다면 「역사 바로세우기」는 그 토대위에서 새롭고 밝은 미래를 건설하자는 메시지인 것이다.

김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두가지 점에 역점을 두었다.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전반에 걸쳐 형성된 개혁의 제도화를 보강·보완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내실을 다지는 후속수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자는 제안이 그 첫번째다.

두번째는 국민이 개혁의 주역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선언이다.지금까지 개혁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전형적인 「위로 부터의 개혁」이었다.그동안 정부가 단행한 엄청난 조치들이 개혁을 제도화하는 큰틀을 만드는데 성공하기에 이른 것은 각종 여론조사가 증명하듯 다수 국민의 지지와 성원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 각자 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생활개혁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생활개혁이라는 것은 알고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다.국민 각자가 생활하면서 조금씩 고쳐가고 개선시키는 사소한 일들이 모여 이루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개혁의 방법을 계도한다는가,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후원하는 입장으로 역할분담 체제가 불가피해진다.

작은 개혁들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실천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김대통령이 말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다.개혁은 그동안 적지 않은 반발이나 반대여론에 부딪치곤 했다.개혁을 둘러싼 갖가지 성격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 개혁은 시간 싸움이다.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며 단기간에 이루지 않으면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성도 인식해야 한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민정부 3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혁신드롬은 원만하게 치유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특히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수사,12·12 및 5·18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지난 연말 그같은 청산작업에 반발하는 일부 세력이 보혁갈등론으로 국면을 호도하려했을 때,국민이 지극히 냉담했다는 사실이다.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을 때 마다 과민반응을 보여온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그동안 변화와 개혁,국제화,세계화에 이어 역사 바로세우기,나라 바로세우기 등 여러가지 구호가 많이 나왔다.각각의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있고 정략적으로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단순하다.변화와 개혁은 김대통령 정부가 임기때까지 관철시키는 국정운영의 기본이다.그 기본위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도 진행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최초의 1∼2년 개혁이 대내지향적 개혁이었다면 국제화·세계화 정책에의한 대외지향정책도 국가간 경쟁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필요해서 나왔던 것이다.대내외적인 것은 다시 합쳐져 「나라 바로세우기」로 국력을 결집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집요하게 개혁을 밀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의 선례에서 보듯이 강력한 추진력이 사라지거나 떨어지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개혁과 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국병을 치유하는 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다.신지역구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도 숙제다.

개혁은 이제 한개 정파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내가 따로 없고,네가 따로 없다.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는 차세대를 위해 현세대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