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 4.5%­내년 3%선 억제”/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공산품 가격감시 강화

재정경제원 맹정주국민생활국장은 15일로 취임 일주일이 됐다.

신임 나웅배경제팀의 「새 물가국장」으로 챙겨야 할 일이 많지만 취임 초부터 불거진 사립대 등록금문제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다.

『연초부터 물가여건이 아주 안 좋아요.원유같은 원자재 값이 들먹이고 쌀값 오름세와 대학등록금 인상 움직임까지…불안합니다.가뜩이나 경기는 하강국면에 들어서 걱정이 큽니다』

거시지표 중 그나마 정책운용에서 운신의 폭이 있는 게 물가다.성장이나 경상수지는 정책의도대로 잘 움직이질 않는다.그러나 물가는 노력에 따라 결실의 크기가 달라진다.

『물가지수에만 집착,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물가는 심리이기 때문에 인플레 심리가 경제전반에 파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사립대 등록금도 같은 맥락이지요.자율화돼있는 사립대 등록금을 놓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됩니다.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큰폭의 인상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지요』

사립대 입장에선 등록금을 올려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그러나 80년 이후 지난해까지 사립대 등록금이 연평균 11%나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5.6%)을 크게 웃돈 것을 보면 대학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등록금만 문제되는 건 아니다.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연초만 되면 인상요인이 있든 없든 한차례씩 인상러시가 있었다.농축수산물값,다른 공공요금들도 올 물가의 복병이다.

『때문에 1·4분기엔 물가선도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극소화할 계획입니다.농축수산물도 과일류는 지난해 풍작을 이뤄 덜 걱정되나 쌀값이 문젭니다.정부물량을 방출키로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요.개인서비스요금은 표준인상률을 제시,전체적으로 안정을 이루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특히 공산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중심으로 가격감시를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원가상승을 이유로 값을 올렸던 시장지배적 품목 중 상당이 원가하락으로가격인하요인이 생겼음에도 내리지 않을 때 가격구성과 원가변동 내역을 공개,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그렇게 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낮은 4.5% 이내에서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고 내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3%)까지 끌어 내리겠다며 의욕에 차있다.

맹국장은 경기고­서울상대­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으로 이어지는 경제기획원의 정통라인 출신이다.81년 미 하버드케네디스쿨에 잠시 유학,행정학 석사를 땄고 기획원 정책조정국장과 재경원 국고국장을 거쳐 이번에 국민생활국장에 앉았다.고시 10회 출신으로 고전음악과 서예에도 조예가 깊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