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에 건설·유통·서비스업도 포함/중기국 폐지않고 정책업무 수행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운영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통상산업부가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대상은 제조업과 유통업에 국한돼 있다.건설·운수업은 건설교통부가,정보통신업은 정보통신부가,식품업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해당 업종의 중기정책을 관장하고 있다.정책의 성격이 산업진흥 보다는 안전관리 차원에 그치고 있어 이들 업종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산부는 중소기업청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유통·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도 관장키로 하고 편제에 업종별 지원기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경원에서 관할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관련 금융업무는 현행의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업계는 중기청이 금융업무도 관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통산부는 운영이 부실해질 경우 예산편성권이 없어 뒷감당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기술담보대출비중을 높이는 등제도개선쪽에 체중을 싣고 있다.

통산부가 가장 고심하는 부문은 중기청과 통산부 중소기업국간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이와 관련,정부내에서는 각종 중기지원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정책의 수립과 집행기능이 한곳에 붙어있어야 한다며 통산부의 중소기업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내 유사업무의 통폐합을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 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이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은 단호하다.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국과 중소기업청은 재경원에 비유하면 세제실과 국세청이나 금융정책실과 은행감독원의 관계와 같다』며 『중소기업국의 폐지는 중기지원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산청이 있지만 농림수산부에 수산국이 없어 예산배정 등에 있어 수산업이 농업에 밀리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박장관도 『앞으로 중소기업국은 정책업무를,중기청은 집행업무를 각각 수행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국 폐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조직 신설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업기술원 산하 지방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나 쉽지 않다.중진공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공업기술원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측량기계의 시험·분석 및 연구 등을 하는 전문기술직이어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지도 및 경영상담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이에 따라 생산기술연구원의 지방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이 경우 생기원 지방조직의 업무는 공업기술원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