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통상현안인 먹는 샘물(생수)분쟁과 관련,오존처리된 생수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외국산 생수의 수입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인 패널에 회부당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3일 『물 문제의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지난 10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오존처리된 생수의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위생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허용해도 상관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존처리된 생수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먹는 샘물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수입허용 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캐나다가 WTO의 분쟁해결 절차인 패널에 제소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이같은 방침을 캐나다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 해 11월 오존처리된먹는 샘물의 수입을 불허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지난 연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결렬됐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