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국 명시… 보수화 가속 예고

【도쿄 연합】 일본의 통합야당인 신진당(당수 오자와 이치로)은 12일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정책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신진당이 평화헌법 개정논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처음으로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우익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책구상안은 헌법의 기본 이념을 견지,전진시켜 나감과 함께 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을 둘러싼 개헌론 및 헌법해석론 등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4∼5년에 걸쳐 새로운 헌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당은 또한 안보문제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진출을 역설한뒤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대국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진당이 개헌논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냉전후 국내외 정세에 현행헌법이 맞지 않다고 보고 대담한 구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집단적 자위권행사 등 안보강화를 중시함으로써 총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자민­사회­사키가케 연립정권과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