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외출(외언내언)

재소자 외출(외언내언)

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6-01-13 00:00
수정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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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장원 영지에 대저택이 있고 그 집에서는 자전거탄 여인이 몇몇씩 짝지어 나오고 있다.20대초반서부터 꽤 나이들어 보이는 얼굴도 있다.점심후 달리기운동에 나서는 길이라고 한다.복장·머리모양·신발이 제멋대로다.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요크시 근처 아스캄 그랜지 여성교도소다.주변에는 나지막한 옛농가 몇채와 우체국,펍이라는 주막겸 간이식점이 있는 조용한 촌동네다.장원영주들의 소유이던 것을 국회의원이 사서 살다가 주의회에 기증했고 학교,지역사회 모임장소 등으로 쓰다가 지금 교도소로 전용된 것이다.여성죄수중 죄질이 가볍고 오랜 기간 복역후 최종기에 들어선 사람만 수용한 곳이다.정원 1백여명 시설에 현원 60명이다.

집뜰은 우리 평수로 1천여평돼 보이고 본채를 가운데 두고 별채 여러 동이 배치돼 있다.넓은 뒤뜰에는 화원과 채마밭이 펼쳐 있고 오리와 닭·칠면조등 가금류사육장이 있다.본건물은 2층으로 1층에 체육시설·수영장·기도실·오락실·거실·식당·기술교육실 등이 있고,2층에 의무실·보육실·상담실 등과 함께 1∼2인실이 배치돼 있다.방마다 잠금장치는 돼 있다.젊은 죄수는 미용·실내장식·컴퓨터기술을 익히고 나이든 죄수는 재봉·요리기술을 익혀 근처 식당·호텔·상점 등에 나가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교도소통근차가 출퇴근시켜준다.

교도소를 민간에 위탁운영시키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벌써부터 남성교도소에도 주말외출제를 시행하고 있다.범죄학을 사회학 및 사회복지대학 필수이수과목으로 공부시키고 있으며 교도프로그램을 전문사회복지사 참여하에 작성,시행하고 있다.소단위 개방교도소제나 주말외출을 통한 정기적인 사회접촉은 효과적인 교도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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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달부터 모범수에게 외출예배와 극장에서의 영화관람 등을 허용한다고 한다.우리 교도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화할 때다.<신동식논설위원>

1996-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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