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론(사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론(사설)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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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교통부가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추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대적 인식과 현실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교부가 통합부처가 되기전에는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부처통합 1년이 지난 올해 업부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는 별도로 교통난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대도시와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7개광역권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실질적으로 착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과거 30여년 동안 국토종합계획의 핵심과제이면서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쳤던 이 사업의 착수는 대견한 일로 평가된다.비로소 수도권중심의 지역발전이 7대광역권 중심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올해 1·4분기중 강원탄광지역·중부내륙지역·경북북부지역·덕유 및 지리산지역·남해안도서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개발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것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출범으로 여겨진다.정책당국은 그동안 낙후지역개발문제는 주요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업착수는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었다.

또하나 건교부가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를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현재 서울·부산 등 대도시 교통난은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그 점에서 6대도시 대중교통체계를 오는 2001년까지 도시철도(지하철)중심으로 정착시키고 미래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타당한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되 이 사업들이 지자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건교부는 지자체와 협력,중점과제의 해결을 위한 민자유치와 수익자부담문제 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바란다.
1996-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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