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탈정당 바람/선거개입 시비 우려… 지금까지 3명 탈당

자치단체장 탈정당 바람/선거개입 시비 우려… 지금까지 3명 탈당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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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덕충북지사가 10일 소속정당인 자민련을 탈당,무소속으로 남아 충북건설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광역단체장의 소속정당 탈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을 탈당한 조순서울시장에 이어 두번째다.기초단체장으로는 이석용안양시장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무소속바람의 시동을 걸었다.

모두들 지역발전과 총선에서의 공명의지를 탈당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정당 소속이 자칫 공명시비에 말려드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지역발전에 장애가 된다는,이른바 「무소속 옹호론」이다.

이는 애당초 지방살림을 하는 지방자치 선거에 중앙의 정치 입김이 왜 필요하냐고 했던 정부측 주장이 타당했음을 어느정도 입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날 자민련은 국민회의·민주당이 조순시장의 탈당때 보인 태도와는 달리 발끈하고 나섰다.구창림대변인은 『주지사의 당적이탈은 지방자치제도와 정당정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도 주지사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여권의 집요한 회유 결과』라며 되려 「여권 공작」으로 몰아세웠다.

주지사의 당선을 「JP바람」덕으로 여기는 자민련이 공격목표를 여권으로 돌린 의도는 분명하다.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권으로 기우는 것을 사전에 막고 충청지역에서는 자민련 후보의 물밑지원을 기대하는 때문이다.여당의 한 의원은 『예전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꼭 참석해야 할 지역행사나 경조사를 미리 알려왔으나 이젠 모두 끊겨 발로 뛰지 않으면 안될 판』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여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얘기다.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우세했던 지역의 야당후보들은 은근히 「역(역)프리미엄」을 기대하는 눈치다.공표할 수는 없지만 단체장들이 파악해 놓은 여론동향은 물론 지역현안사업,주민들의 숙원사업 자료등이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다.비록 직접적 지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선거공약개발 및 전략마련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게 야당후보들의 공통된 바람이다.야당들이 「원내 제1당」,「1백50석」을 장담하는 것도 알고보면 단체장의 물밑지원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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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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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권으로부터 관권시비를 받고 있는 데다 지난해정기국회에서 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통합선거법의 규정이 강화된 이후 단체장들의 「선거불개입」선언과 탈당이 잇따르면서 지방정가가 술렁대는 것이다.민선단체장이 「관권시비」에 말려들 경우,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이래저래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탈당까지는 안가더라도 선거 불개입선언 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양승현기자>
1996-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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