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다보스 세계경제회의/남·북 지도급 접촉가능성

새달 다보스 세계경제회의/남·북 지도급 접촉가능성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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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6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회의(WEF)에 북한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지에서 남북한 지도급 인사들간 접촉 가능성이 예견된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다보스 경제회의 주최기관인 WEF사무국은 북한대표단의 참석여부에 대해 「정무원 산하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성대가 참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회신해 왔다.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북한이 다보스 경제회의에 대표를 보내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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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최종현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등 재계 인사,조순 서울시장 등 관계 및 학계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공식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1996-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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