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는 「선거용 외교정책」 지양해야(해외사설)

미는 「선거용 외교정책」 지양해야(해외사설)

입력 1996-01-09 00:00
수정 1996-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정치관행으로 볼때 선거의 해엔 행정부는 기능을 정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최근 파업으로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것도 의회를 장악하고 대통령고지 탈환을 노리는 공화당의 클린턴 대통령 및 민주당을 향한 칼날과 무관치 않다.

올 11월 대통령선거를 향한 클린턴의 인기는 좀처럼 오르고 있지 않지만 보험제도개혁에서부터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이르는 그의 무원칙한 정책과 그 결과를 잊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앞으로 민주당정부의 정책결정은 대내적인 도전을 물리치고 대통령재선을 향한 것으로 집약될 것이다.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외교정책도 이러한 방향에서 결정될 것임도 생각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대중적인 인기가 절실한 허약한 지도력의 대통령에게 외교정책은 오로지 국내문제에 의해서 결정될 위험이 높다.특히 중국과 아시아문제는 다루기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데서 심각성이 더하다.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문제의 폭발성은 피할수 없는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이고 계속 증가하는 갈등관계를 피할 수 없다.

미·중사이에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패권쟁탈,국제무역기구 가입을 둘러싼 이견,인권문제,대만 문제등.클린턴행정부는 이 문제와 저 문제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다.특히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의회내의 친대만 강경파들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등 강경조치는 클린턴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홍콩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사이의 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커다란 부담과 걱정거리다.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미·중사이의 갈등관계는 안보나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근심거리다.이 지역국가들은 미국의 이탈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중국과 북한,러시아의 국내적인 변화가 어느때보다도 태평양 지역에 커다란 반향과 문제를 촉발시킬수 있는 시점에서는 미·중 관계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이때문에 워싱턴의 외교정책이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중국이 미국의 국내선거를 위한 다음번 결전장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7일>

1996-01-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