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국의 정치관행으로 볼때 선거의 해엔 행정부는 기능을 정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최근 파업으로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것도 의회를 장악하고 대통령고지 탈환을 노리는 공화당의 클린턴 대통령 및 민주당을 향한 칼날과 무관치 않다.

올 11월 대통령선거를 향한 클린턴의 인기는 좀처럼 오르고 있지 않지만 보험제도개혁에서부터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이르는 그의 무원칙한 정책과 그 결과를 잊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앞으로 민주당정부의 정책결정은 대내적인 도전을 물리치고 대통령재선을 향한 것으로 집약될 것이다.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외교정책도 이러한 방향에서 결정될 것임도 생각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대중적인 인기가 절실한 허약한 지도력의 대통령에게 외교정책은 오로지 국내문제에 의해서 결정될 위험이 높다.특히 중국과 아시아문제는 다루기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데서 심각성이 더하다.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문제의 폭발성은 피할수 없는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이고 계속 증가하는 갈등관계를 피할 수 없다.

미·중사이에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패권쟁탈,국제무역기구 가입을 둘러싼 이견,인권문제,대만 문제등.클린턴행정부는 이 문제와 저 문제사이에서 갈팡질팡해왔다.특히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의회내의 친대만 강경파들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등 강경조치는 클린턴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홍콩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사이의 관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커다란 부담과 걱정거리다.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미·중사이의 갈등관계는 안보나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근심거리다.이 지역국가들은 미국의 이탈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중국과 북한,러시아의 국내적인 변화가 어느때보다도 태평양 지역에 커다란 반향과 문제를 촉발시킬수 있는 시점에서는 미·중 관계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이때문에 워싱턴의 외교정책이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중국이 미국의 국내선거를 위한 다음번 결전장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