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과세자료 DB화 추진/재벌·고액소득자 재산변동 철저 추적/자율신고 납부제 도입… 세제보완 병행

「정경유착과 부의 세습」.

새 경제팀이 올해 다뤄야 할 뜨거운 감자다.이 문제를 신임 나웅배부총리팀이 어떻게 풀어갈지 재계의 관심이 크다.

나부총리는 취임후 『충격요법의 재벌정책은 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고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의 정책기조는 새로운 정책도입보다는 기존의 제도활용이나 보완으로 가닥이 잡힌다.나부총리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제도가 미비해서라기 보다 기업이 비리를 관행으로 묵인·수용하고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데서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을 어떻게 손질할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재경원 세제실관계자는 『많은 재벌들이 2·3세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이들이 낸 상속세는 기껏해야 수백억원에 불과하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주식이나 재산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습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세법을 고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상속·증여세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따라서 새 경제팀의 「부 대물림 차단작업」은 세정강화와 세제보완이라는 양면작전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정강화는 증여·상속에 대한 세정당국의 감시강화를 의미한다.94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2천5백49명,총세액은 7천8백37억원이었다.94년 사망자(24만2천명)를 감안하면 상속세를 낸 사람은 1%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물론 과세대상이 적은 탓도 있지만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로 법망을 피해간 납세자들이 적지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재경원은 우선 기존의 「정부 부과 및 지도신고제」에서 「자율신고 납부제도」로 전환,신고단계에서의 세무간섭을 없애되 과세자료를 개인별·기업별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자료정보망이 구축되면 주요 재벌그룹의 총수나 자녀,친·인척,고액소득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다.퍼스널 레코드(인별 재산변동기록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예컨대 주택이나 토지를 사고 팔때 뿐아니라 주식매매에 따른 연도별 지분변동,금융자산과 소득(이자·배당)내역이 모두 기록돼 탈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줄일 수 있다.

상속·증여세제의 보완작업도 병행될 전망이다.재경원은 지난해 상속·증여세제를 별로 손질하지 않았다.손질해야할 절박성을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이후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세제보완 방안으로는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통해 부를 세습하는 데 대한 규제 ▲사전상속 방지를 위해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기간(현재 5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증시를 통한 변칙적인 주식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도 여러 재벌이 「증여후 6개월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2세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값이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는 수법으로 조세회피를 했으나 마땅한 규제책이 없었다.때문에 올 상속세법개정 때에는 증여신고기한을 주식의 경우 「증여후 3개월이내」로 줄인다는 게 재경원 실무진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비자금사건 이후 재계가 정부에 화답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끊기에 나서는 모습이고 정부도 경기연착륙을 위해 대기업 유화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어 부의 세습차단작업은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조용히」 추진될 것 같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