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개혁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행정관청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조사인력을 크게 보강키로 했다.

또 고충처리위가 시정을 권고한 고충처리결정을 따르지 않은 행정기관장에 대해 국무총리의 경고서한을 보내는 등 고충처리위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임 1명,비상임 4명 등 모두 5명인 고충처리위원에 상임 2명을 증원하고,전문위원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말 20명의 조사요원을 늘린데 이어 올해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 5∼1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충처리위는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 차원의 민원 조사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순회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지난 94년 4월 발족한 고충처리위는 지난해말까지 모두 8천3백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이 가운데 62%인 5천1백여건을 처리했으며 3천2백여건은 처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