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기능에 「경영안정」 등 추가/미국선 53년 독립외청으로 설립

중소기업은 경제의 뿌리다.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데다 대기업과의 외상거래관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중소기업 기준에 들지 않는 소규모의 업체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범주로 분류될수 있는 업체가 2백50만개나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소기업행정이 중요하고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련업무는 지금껏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에서 맡아 왔다.정책집행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정부가 5일 공진청을 확대·개편,중소기업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체계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이 어떻게 운영될지 세부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공진청의 기술지원 및 기술지도 업무에 새로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업무 등을 추가,중소기업청이 맡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업무의 확장외에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보충으로 각종 지원시책의 집행및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관은 외국에도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3년 독립외청형태로 중소기업청을 설립했다.현재 본부에 구매지원국 기술개발지원국 등 19개국이 있으며 지역별로 10개의 지방중소기업청 밑에 하부기관으로 66개의 지방사무소가 있다.근무인원은 4천여명 가까이 된다.

주요 기능을 보면 자금지원업무는 직접융자를 통한 지원보다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술개발 시책을 수립,집행하고 경영지도 및 연수를 실시하며 특히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물품 조달 등 판매지원업무도 한다.

일본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뿐만아니라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경영진단 및 지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보다 빠른 1948년 통상산업성 산하에 중소기업청을 설치했다.이곳에서는 또 중소유통업 및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업무도 맡고 있다.

본부에 계획부,지도부,소규모기업부 등 4개국 산하에 13개과 7개실이 있으며 9개 지역에 지방조직이 있다.근무인원은 2백여명선이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