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분류 개선지침」 5월 시행
국방부는 4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외비인 국방부 일반전화 번호를 상용 전화번호부에 수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비밀 분류 개선지침」을 마련,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이 지침이 시행되면 55만건이던 군사비밀이 40만건으로 줄게 된다.
지침은 장성의 주요 경력을 담은 「장군 약식경력표」와 군단급 이하 부대의 전술교리 및 연대급 이하 부대의 사업계획·지휘관회의록·병력현황·군수계획 및 일반현황,북한의 전술교리·교육훈련·전투근무지원사항 등을 비밀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대침투작전 관련문서와 정기적인 사업·심사분석,인력 정책·계획문서,지휘관회의록 및 업무보고,대령 서열명부 등은 비밀분류를 완화했다.그러나 정규작전과 관련된 정보판단과 작전계획,방위력개선 사업(율곡사업) 및 중장기계획,국가원수 경호·경비계획 등은 비밀의 등급을 높이기로 했다.<황성기기자>
국방부는 4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외비인 국방부 일반전화 번호를 상용 전화번호부에 수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비밀 분류 개선지침」을 마련,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이 지침이 시행되면 55만건이던 군사비밀이 40만건으로 줄게 된다.
지침은 장성의 주요 경력을 담은 「장군 약식경력표」와 군단급 이하 부대의 전술교리 및 연대급 이하 부대의 사업계획·지휘관회의록·병력현황·군수계획 및 일반현황,북한의 전술교리·교육훈련·전투근무지원사항 등을 비밀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대침투작전 관련문서와 정기적인 사업·심사분석,인력 정책·계획문서,지휘관회의록 및 업무보고,대령 서열명부 등은 비밀분류를 완화했다.그러나 정규작전과 관련된 정보판단과 작전계획,방위력개선 사업(율곡사업) 및 중장기계획,국가원수 경호·경비계획 등은 비밀의 등급을 높이기로 했다.<황성기기자>
1996-01-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