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2백석서 현재 2백99석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적절한가.

최근 여야 4당은 선거구 조정을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도시와 농촌 선거구간의 4대 1이 넘는 인구편차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농촌 지역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그러나 여야는 국회의원 2백99석 정수는 손대지 않고,줄어든 지역구의 수만큼 전국구를 늘릴 방침이다.

선진국들과 산술적으로 비교할 때,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인구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우리나라 인구는 4천5백만을 약간 넘는다.인구 15만명에 의원 1석 꼴이다.

인구 2억6천1백만인 미국의 의원정수는 상원 1백명,하원 4백35명이다.국민 48만7천명당 1석 꼴이다.일본은 1억2천4백만의 인구에 상원인 참의원 2백52석,하원인 중의원 5백11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상원은 사실상 역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우리 국회와 비교는 하원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그럴 경우 일본은 24만1천명당 의원 1석이다.미국·일본 두나라와 비교하면 우리의 국회의원수는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프랑스는 9만8천명에 1석,영국은 8만7천명당 1석,독일은 12만명당 1석 등으로 우리보다 의원수가 많다.유럽의 경우 오랜 세월을 두고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확립해온 역사적 배경 등으로 의원의 수가 비교적 많다.문제는 의원들의 역할이다.국회 운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인구비례와 의원의 역할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많은 편으로 본다』면서 『인구에 비해 의원이 많으면,당연히 정치가 과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국회의 의원정수는 제헌국회이후 변동이 많았지만,꾸준히 늘어왔다.

제헌국회 당시 의원정수는 2백석.2공화국으로 넘어와 양원제가 채택되면서 민의원 2백33명,참의원 58명으로 조정됐다.그러나 5·16이후 비능률적인 부패정치를 일소한다는 명분아래 6대국회의 의원수는 1백75석으로 대폭 줄었다.유신이후 8대에서는 유정회가 생기면서 2백4석으로,10대에서는 2백31석으로 계속 늘었다.

5공이 정권 수립과정에서 정치판을 싹쓸이하고도 11대 국회의원의 수는2백76석으로 대폭 늘었다.6공화국에 들어와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13대국회 의원정수는 2백99명으로 늘어 14대까지 유지됐다.

15대 국회의원 정수도 2백99명이 유지될 전망이다.국회는 지난해 장기적인 의정발전을 연구하기 위해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당시 위원회는 현재의 의원정수 2백99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현재의 헌법은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2백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무리 많아도 국회의원 수가 3백명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따라서 여야는 현행 헌법에 따라 최대로 늘린 의원수 2백99명을 유지하면서,지역구와 전국구 수만 조정하는 협상을 하게될 것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