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안 철군 마무리/7개도시 팔에 이양

이,서안 철군 마무리/7개도시 팔에 이양

입력 1995-12-28 00:00
수정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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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말라흐(요르단강 서안)AP AFP 연합】 이스라엘군은 오는 1월20일 실시되는 팔레스타인 자치평의회 선거를 앞두고 27일 하오 3시(현지시간)를 조금 지나 요르단강 서안의 라말라흐에서 철수를 시작,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의 자치협상에 따른 서안 7개 도시에서의 철군 일정을 마무리짓게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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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국기를 손에 든 주민 수천명은 이날 이스라엘 군사령부 주위에 몰려들어 드럼에 맞춰 『군인들이여,나가라』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국경수비대가 군용 지프 6대에 분승해 군사령부를 출발하자 지프를 향해 돌과 병들을 던지는 한편 일부주민들은 사령부 옥상에 올라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1995-1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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