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비 등 선진국과 경쟁 토대 마련/효율성 고려해 핵심기술은 국과연서

국방부가 무기획득관리규정을 개정,내년부터 방위산업체의 독자적인 무기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방산업체에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주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조치에 따라 방산업체는 무기개발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거친 뒤 무기체계로 인정되면 이를 정부에 팔 수 있게 된다.국가가 개발한 설계도를 받아 무기만 생산해내는 「하청」단계에서 한걸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방산물자는 군화에서부터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수천가지에 이른다.이처럼 다양한 방산물자의 연구개발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수요가 제한적인 방위산업에 선뜻 나설 업체가 없는데다,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무기의 경우 연구개발을 민간업체에 통째로 맡기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이다.따라서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에서,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은 방산업체에서 맡고 있다.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70년대 중반 이후 20여년동안방산업체들은 제한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쌓아왔다.이번 무기개발 허용조치는 방산업체의 기술축적을 인정한 결과다.물론 여기에는 정부가 모든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따른 비효율성도 고려됐다.

국방부는 방산업체의 무기개발은 허용하되 개발계획에 대한 허가는 받도록 할 방침이다.민간업체의 개발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항공기나 미사일 등 고도의 기술력과 투자비가 필요한 핵심기술·부품의 연구개발은 종전대로 국과연(국과연)에서,레이더 같은 전자장비·박격포 등 그밖의 무기체계는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역할분담으로 연구개발의 짐을 덜게 된 국과연은 핵심기술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민간부문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주변국의 안보환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스라엘은 첨단무기 개발능력의 확보를 방위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방비의 9%에 달하는 연구개발 투자(국가)와 방산업체(민간)간 연구개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개발한 무기의 적정수요가 보장돼야 한다.민·군의 이원적인 무기개발정책을 통해 방산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다각적인 국익을 얻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는 민간의 무기개발허용을 시도하는 우리나라에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