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복 정부부처 과감히 통합을”/능력위주의 인사제도·성과급제 지속적 확대/공공성 낮은 행정서비스는 민간이양 바람직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 연구위원은 최근 「호주의 새로운 정부건설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호주는 지난 83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정부체제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독점적 환경에 따른 저생산성,재원낭비 등의 비효율적 요인을 없애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정부개혁의 구체적인 전략은 부처 수 감축 및 기능확대 개편,예산편성과 재정운영방식의 개편,정부서비스의 상업화 기업화 및 민영화 추진,실적평가제도와 능력위주의 채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책임경영 및 결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개혁 노력은 정부의 효율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데 성과를 거뒀다.부처간 협조 및 공무원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경제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정부개혁의 성과를 빨리 가시화 하려는 급진적 개혁보다는 호주의 경우처럼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결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정착시키려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적용이 비교적 쉬운 과제들을 우선 실행에 옮기거나,특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먼저 개혁을 한 뒤 성과를 봐가면서 점차 전 부처로 확산시키는 게 좋다.호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업무중복이나 불필요한 부서간 장벽을 없애기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이다.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비슷한 업무를 한데 모아 한 부처가 관장하게 함으로써 업무효과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폐합 및 조정을 해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인력감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도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운용상에 있어서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회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이를 위해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다년도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비목별보다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물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금액한도제로 바꾸고 경상경비의 배정 및 회계연도간 이월,차입 등에 있어 각 부처 장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능력위주의 인사제도와 성과급제도를 도입,강화해야 한다.인사제도에 있어서는 직급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인력을 과감히 영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인사제도에서는 총무처의 기능을 각 부처로 위임하여 인력배치의 신축성을 높여야 한다.이와 함께 객관적인 실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비롯한 상벌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이밖에 그동안 정부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취급됐던 공공업무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공공성이 낮고 민간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는 행정업무들은 외부계약제,기업화 및 민영화 등을 통해 과감히 민간부문으로 넘기거나민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