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26일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운용기조를 안정성과 일관성에 두겠다고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경제성장과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더구나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경제주체의 심리안정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및 투명성 유지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다.

그 점에서 나웅배 경제팀이 전경제팀의 정책기조인 물가안정과 경기 연착륙을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조로 삼겠다고 한 점을 평가하고 싶다.우리는 과거 6공 시절 경제팀이 바뀌면 정책을 안정에서 성장으로,성장에서 안정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정권말기에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는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좌우될 경우 그 부작용은 일반시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치유를 위해서는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새 경제팀이 특히 물가안정기간을 앞으로 2∼3년으로 잡고 저물가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시점에서경제부양정책은 인플레뿐 아니라 경기도 침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쉽다.새 경제팀이 물가안정과 경기 연착륙을 정책의 기본틀로 잡은 것은 바로 현대경제학으로도 치유가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서로 보인다.

또 경제팀이 민생경제난을 해소하면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개혁을 꾸준히 다져나가겠다는 것은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다.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다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라고 생각한다.

규제완화가 아닌 철폐는 관경 내지는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처방이자 경제의 투명성과 능률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다.새 경제팀은 규제완화나 행정절차의 간소화보다 한차원 높은 금융·토지·진입제한·소비자보호 등 현재까지 규제철폐가 미미한 분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철폐,경기 연착륙과 물가안정이라는 내년도 경제 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