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금융·고용규제 대폭 완화/내년 공공료 소비자물가 상승수준 억제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기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임금과 각종 규제에 따른 부담 등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규제완화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토지와 금융 및 고용제도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분야의 규제개혁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개각 이후 첫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나 부총리는 『최근의 부문간 성장격차는 경기 순환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자율과 개방정책의 추진,임금상승과 소득증대에 따른 경제구조의 조정과정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경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임금과 각종 규제에 따른 부담 등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의 안정적 조정국면 진입을 계기로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토지·금융·고용제도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분야의 규제개혁에 규제완화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에 유통혁신의 확산 및 수입선 다변화 지정의 조기 해제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경쟁촉진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특히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경우 적자노선을 없애거나 차입금을 상환토록 하는 등의 자체 경영합리화를 강력히 유도,인상률을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올 12월 기준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난 80년 12월에 비해 연 평균 5.6%가 올랐으나,32개 공공요금은 연 평균 6.6%나 올랐다.한편 정부는 28일쯤 열릴 경제차관 회의에 이어 내년 1월 4일쯤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최종 확정할방침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