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량부족과 수해로 인해 북한체제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유념,대남 비방 중지·당국간 회담 호응등 북한의 향후 태도변화와 연계해 단계적이고 신축적인 대북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우성호 선원 송환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은 되겠지만 쌀추가지원등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수해지원이나 쌀추가지원등은 우리 국민정서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22일 우성호 송환방송을 내보내기 직전 남북쌀회담 북측 단장 전금철명의 팩시밀리 전문을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 앞으로 보내 선원 송환을 미리 통고 해왔다』면서 『이는 쌀지원 대화를 재개하자는 간접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우성호 선원송환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작 이뤄졌어야 할 사안』이라며 『북한이 26일 우성호 선원들을 약속대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당장 정부가 쌀을 주려 한다면 국민감정이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최근 부쩍 격렬해지고 있는 대남 비방을 중지하는 등 당국간 관계개선에 성의를 표시하면 긴급한 수재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비방 중지를 전제로 당국간 협의 또는 적십자 채널을 통해 『수해복구에 필요한 모포·의류·목재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쌀추가지원은 북한당국의 공식요청에 따른 판문점등 한반도내 당국자회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북한의 태도와 연계해 신축적인 대북 지원방침을 정한 것은 식량폭동 가능성 및 북한군부의 득세등 북한체제의 위기지수가 높아지고 있고,이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