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늘리고 각종 수당 신설/대민업무·인력난분야는 우대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96년도 공무원 보수를 9% 올리기로 확정지었다.

민간기업의 보수와는 아직도 격차가 크지만 9%를 인상하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국영기업체의 95%선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 총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국영기업체가 이보다 낮은 인상율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현재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처우개선 4개년 계획」을 기초로 결정한다.지난 94년 시작된 「공무원 보수개선 4개년 계획」은 오는 97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와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무원 보수는 1차년도인 94년에는 6.2%,2차년도인 올해는 6.8%가 인상됐다.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오른데다 국영기업체들도 공무원과 엇비슷한 비율로 보수를 인상,인상효과가 반감되곤 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9%의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처우개선 4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이번 공무원 보수인상은 인상률이외에도 몇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첫째는 그동안 민간기업에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없었던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현실화했다.

추석때만 50%씩 주던 명절휴가비를 설에도 지급하고,업무추진교통비를 신설하는 한편 직급보조비를 2만∼20만원 인상한 것이 그것이다.업무추진교통비는 기능직과 6급 이하는 5만원,4·5급은 10만원,3급이상은 15만원씩 준다.

둘째는 일선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다.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파출소의 대민활동비·수사요원의 활동비 등을 3만∼4만원 늘리고,민원창구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

셋째는 갈수록 인력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처우개선이다.장기하사관에게 지급하는 군인장려수당을 8만원에서 10∼15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이같은 케이스다.

마지막으로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끌어들이기 위한 여건조성이다.

내년부터 국영기업체 등 공공부문에 근무했거나,자격증을 취득한뒤 민간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공직에 들어온뒤 호봉을 합산할 때 과거 근무경력의 80%를 인정해준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