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 1월1일로 예정된 한국체신공사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지난 5월 입법예고된 한국체신공사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정조차되지 못함에 따라 공사발족이 1년남짓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부의 현행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을 분리·독립시켜 자본금 7조원규모의 최대 공기업인 한국체신공사를 97년 발족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5월에 입법예고까지 마쳤다.이어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노출돼 입법화하는데는 실패했다.

공사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10월쯤 재정경제원·총무처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사설립위원회」를 발족,본격적인 설립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정통부는 따라서 이 법안을 다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철도청의 공사화법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상정조차 못하게 된것.

지난 89년부터 공사화를 추진해온 철도청은 이미 공사법제정까지 끝낸 상태.하지만 정부는 철도청의 누적적자가 수조원대나돼 공사화하더라도 경영이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없자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요금·인사·조직등 경영전반에 걸쳐 폭넓은 재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철도사업경영에 관한 특별 법」이 제성되기에 이르렀다.즉 철도청은 계속 정부기구로 존속시키되 적자보전을 위한 제도적인 특례규정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통부로서는 입법화까지 마친 「철도청 공사화」가 백지화되는 마당에 한쪽에서 체신공사 설립법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것이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게 됐다.



결국 체신공사법안은 이러한 이유로 올해 2차례 열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내년 국회로 이관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