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워싱턴 AFP 로이터 연합】 지난달 보스니아 내전 당사자들 사이에 가조인된 보스니아 평화협정이 14일 파리에서 공식 조인되고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 협정이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이 논의된다.
협정 조인에 이어 18일쯤에는 나토 6만병력의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미 보스니아에 주둔해있는 유엔평화유지군들은 나토의 지휘 아래 들어가게 된다.
조인 즉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보스니아에서 벌일 군사작전에 대한 책임을 나토에 넘겨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8일쯤에 본에서 보스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미국,러시아,유럽 주요국 각료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관리가 모여 옛 유고지역에서 포괄적 무기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협정 조인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OSCE의 감시하에 보스니아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라예보 세계주민 98%/보스니아 평화협정 반대
【팔레(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AFP 연합】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주민 중 98.8%가 12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데이턴 평화협정을 거부했다고 세르비아계 관리들이 13일 전했다.
◎보스니아협정 조인 이후/발칸평화 정착 “첩첩산중”/내전당사자 영토 분할안 불만/나토군 철수뒤 분쟁 재연 소지
지난 3년7개월동안 20만명의 희생자를 낸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평화협정이 14일 공식 조인됨으로써 보스니아 사태는 평화를 향한 거보를 내딛게 됐다.또 협정조인 뒤에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일정이 여러 주에 걸쳐 짜여져 있는 등 발칸반도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순이 착착 진행될 예정이어서 내전종식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특히 이번 협정에 따라 나토가 보스니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6만명으로 이루어진 다국적군이 파견하는데 그 가운데는 지금까지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았던 미국이 2만명을 보내기로 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유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조인돼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내전의 완전종식까진 첩첩산중이란 것이 일반적 분석.내전종식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과연 내전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준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이는 클린턴 미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보스니아 내전당사자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밀어붙이기」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 당사자들의 불만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가장 불만이 많은 당사자는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전체 영토의 70% 정도를 장악했으면서도 51(회교계+크로아티아계)대 49(세르비아계)로 적은 영토를 받게된 협정안에 세르비아계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또 국제전범재판소가 기소한 전범 52명 가운데 세르비아계가 45명이나 차지한 점,새 정부를 구성할 때 세르비아계 최고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와 군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의 배제를 요구받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회교계와 크로아티아계에 빼앗긴 일부 영토를 회복하는 대신 수도 사라예보의 관할권을 넘겨주도록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그러나 회교계와 크로아티아계 역시 영토와 관련된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다.
보스니아 내전당사자들을 각각의 독립국가로 분리하지 않고 단일국가로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수백년간 고질적으로 반목해온 지역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느슨한 형태의 중앙정부는 명목상으로만 유지돼 분쟁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미국군대를 포함한 6만의 나토군이 평화유지를 담당하는 동안은 표면적으로나마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1년이면 끝난다.그 뒤로 보스니아에 평화가 정착되는 문제는 결국 내전당사자들에게 귀착된다.평화협정의 조인은 분쟁종식의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유상덕 기자>
협정 조인에 이어 18일쯤에는 나토 6만병력의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미 보스니아에 주둔해있는 유엔평화유지군들은 나토의 지휘 아래 들어가게 된다.
조인 즉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보스니아에서 벌일 군사작전에 대한 책임을 나토에 넘겨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8일쯤에 본에서 보스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미국,러시아,유럽 주요국 각료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관리가 모여 옛 유고지역에서 포괄적 무기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협정 조인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OSCE의 감시하에 보스니아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라예보 세계주민 98%/보스니아 평화협정 반대
【팔레(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AFP 연합】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주민 중 98.8%가 12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데이턴 평화협정을 거부했다고 세르비아계 관리들이 13일 전했다.
◎보스니아협정 조인 이후/발칸평화 정착 “첩첩산중”/내전당사자 영토 분할안 불만/나토군 철수뒤 분쟁 재연 소지
지난 3년7개월동안 20만명의 희생자를 낸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평화협정이 14일 공식 조인됨으로써 보스니아 사태는 평화를 향한 거보를 내딛게 됐다.또 협정조인 뒤에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일정이 여러 주에 걸쳐 짜여져 있는 등 발칸반도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순이 착착 진행될 예정이어서 내전종식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특히 이번 협정에 따라 나토가 보스니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6만명으로 이루어진 다국적군이 파견하는데 그 가운데는 지금까지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았던 미국이 2만명을 보내기로 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유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조인돼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내전의 완전종식까진 첩첩산중이란 것이 일반적 분석.내전종식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과연 내전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준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이는 클린턴 미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보스니아 내전당사자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밀어붙이기」로 평화협정을 이끌어내 당사자들의 불만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가장 불만이 많은 당사자는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전체 영토의 70% 정도를 장악했으면서도 51(회교계+크로아티아계)대 49(세르비아계)로 적은 영토를 받게된 협정안에 세르비아계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또 국제전범재판소가 기소한 전범 52명 가운데 세르비아계가 45명이나 차지한 점,새 정부를 구성할 때 세르비아계 최고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와 군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의 배제를 요구받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회교계와 크로아티아계에 빼앗긴 일부 영토를 회복하는 대신 수도 사라예보의 관할권을 넘겨주도록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그러나 회교계와 크로아티아계 역시 영토와 관련된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다.
보스니아 내전당사자들을 각각의 독립국가로 분리하지 않고 단일국가로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수백년간 고질적으로 반목해온 지역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느슨한 형태의 중앙정부는 명목상으로만 유지돼 분쟁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미국군대를 포함한 6만의 나토군이 평화유지를 담당하는 동안은 표면적으로나마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1년이면 끝난다.그 뒤로 보스니아에 평화가 정착되는 문제는 결국 내전당사자들에게 귀착된다.평화협정의 조인은 분쟁종식의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유상덕 기자>
1995-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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