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재벌」 엄단않은 까닭/김영만 경제부장(서울논단)

「비자금 재벌」 엄단않은 까닭/김영만 경제부장(서울논단)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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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내역을 파고 있다.이미 노태우 전대통령의 조사를 봐온터여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다만 그 방식이 노전대통령의 조사때와 달리 완벽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검찰은 재벌들이 얼마를 주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누구를,어디로 불렀는지는 함구하고 있다.사진촬영을 못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론들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다.구속영장청구이유가 12·12여서 비자금조사는 부차적인 탓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외신인문제를 고려한 검찰의 배려를 생각게 하는 대목이다.

일련의 두 전직대통령문제에 대한 외국언론들의 보도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종합신문들과 달리 경제전문지들에서 한국의 기업인들을 경쟁에서 도태시키려는 뚜렷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재미있는 현상이 아니라 실은 무서운 일이다.세계의 경제전쟁이 어디까지,어느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는가를 실감케 해주는 사례일 수 있어서다.

서구의 유수언론들은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조사와 기업인 기소등 사태전개를 대체로 정경유착단절이나 진정한 민주화의 정착으로 풀이한다.걱정이 많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일본언론들에서 더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를 「좌우의 이념대결」이나 「현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한 사정」「정국혼미」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 보인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정사건을 세계의 언론들이 똑같은 시각에서 정리하리라 믿을 필요는 없다.또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언론마다 저마다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고 사태에 접근하는 잣대도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몇몇 이름있는 외국 경제신문들이 이 사태를 놓고 한국기업인들의 불구속이 못마땅해 죽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는 불순한 의도가 묻어난다.의도가 아니라면 그 나라 경제계의 기대가 알게 모르게 투영돼 있음직하다.정치·경제·사회·문화를 종합해 다루는 종합언론에 비해 경제전문지들은 아무래도 경제계의 시각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게 돼있다.

미국의 대표적 신문중의 하나면서 경제전문지인 월 스트리이트 저널은 한국국민들이 비자금파문과 관련해 기업인들을 구속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특히 이 신문은 한국국민들이 노씨만큼이나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까지 했다.영국의 저명한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지도 『일부 기업인들만 기소함으로서 김영삼대통령정부가 재벌단속과 정경유착의 고리단절등 경제체제를 개혁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분석했다.이 신문 역시 관련기업들을 모조리 구속기소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 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국내신문들이나 방송에서 이런 논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이들의 논조에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

기업인들은 대통령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발표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기업인들이 아무리 「한국적 관행」임을 강조해도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에 익숙해 있는 서구사람들에게 우리 기업인들은 마약꾼들 못지 않은 어려운시선을 받고 있다.국내 최고재벌이 해외에서 사무실을 임차하려다 이 사건이후 계약을 파기당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통상산업부의 한 자료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차입금리가 0.2%포인트이상 올랐다고 보고했다.

그런터에 외국의 경제전문지들은 한국기업인들의 불구속과 불기소를 아쉬워하고 있다.

부모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때려도 남보는데서는 때리지 않는다.남들이 행여 자기 아이를 우습게 생각할까 해서다.안에서 재벌규제정책을 만들어 재벌들을 때리더라도 기업인들이 밖에서 무시당하게 해서는 안된다.검찰의 재벌불구속과 조사비공개 처사는 옳아 보인다.
1995-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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