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자민련총재가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5·18특별법제정에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엄정한 진상규명과 단죄가 있어야 하지만 소급입법의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김총재가 헌정파괴의 역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생각할 때 그같은 역사인식은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특별법없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만으로 5·18진상이 가려질 수 없으며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단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법에 의한 과거정리를 하지 말자면 몰라도 엄정한 단죄를 주장하면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우리는 김총재가 과연 확고한 역사청산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청산대상이 되고 있는 쿠데타의 잘못된 역사는 5·16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주모자의 한 사람이었던 김총재는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당한 자세라 할 것이다.민주헌정을 파괴한 역사적 죄과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그것을 비호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헌정파괴의 전력과 오늘의 위헌성 언급이 맞지 않는데에 김총재의 불행이 있는 것이다.

자기 정당의 5·18관련자들을 보호하고 역사청산과업에 대한 일부지역의 불만정서에 영합하여 표를 모으려는 당파주의에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더욱 지탄받을 일이다.그가 제의한 여야정치지도자회담도 법에 의한 역사정리와 정치권사정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정치적 처리절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김총재의 특별법반대주장과 정치적 대화제의가 현재 국민적 합의아래 진행되고 있는 역사청산의 과업에 갈등과 혼선을 주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김총재가 진정으로 청산의 대가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면 그자신이 특별법제정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것은 5·16주역으로서 역사에 순응하여 두번의 죄과를 범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정치권은 청산의 역풍을 직시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특별법을 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