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내 처리」 재확인속 여 야 동향/민주­특검제철회 시사… 절충 가능성/국민회의­반대속 표결땐 부결될까 고심/자민련 특별법 자체 반대… 모양새 갖추긴 힘들듯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5·18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각 당의 원내총무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않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회기내 처리가 안될 경우,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그러나 과거청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겉으로 볼 때 일단 회기내 여야 합의처리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어려워 보인다.여권은 여권대로 당내사정이 심상치않고,야권은 야권대로 총선등 정략적 차원에서 이미 각개약진을 시작한 상태다.특히 지난달 22일 야3당 총무들의 야권단일안 공조 합의는 책임전가를 위해 밝히지 않고 있을 뿐,「물 건너간」 상황이다.

우선 각당의 사정을 보면 신한국당은 5·18 특별법안 서명 문제로 내분에 시달리고 있다.소속 의원 12명이 서명에 불참함으로써 빚어진 전례없는 갈등이다.김윤환 대표위원 조차 『표결처리할 경우 전망이 밝지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는 「개혁」과 「수구」라는 이상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특별법을 놓고 당색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 및 소신에 따른 이합집산의 조짐이다.

신한국당 12명 의원의 법안서명 불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민련은 「특별법 제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자민련 구창림 대변인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큰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자민련은 김종필총재의 1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그러면서도 자민련은 국민회의측이 완강히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선 도입되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다.

그러자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물론 그동안 자민련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국민회의마저 발끈하고 나섰다.박지원 대변인은 『국민여망과 동떨어진 반시대적·반역사적·반민주적 태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한마디로 신한국당·국민회의·민주당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자민련만 발을 뺀 형국이 된 것이다.

변화조짐은 특검제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다.9일의 신한국당 서정화총무와 민주당 이철총무간의 접촉에서 이총무는 『특검제 도입이 굳이 어렵다면 권력형 부정부패에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후 제도화하자』는 유보적인 방침을 전달했다.즉 민주당은 특별법제정 우선원칙으로 특검제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선회의 표현이다.

반면 신한국당·민주당과는 달리 국민회의의 특검제 도입요구는 별도법안으로 제출했을 만큼 완강하다.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지시 이후 국민회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며 특검제 도입을 요구,배수진을 치고있다.

그러면서도 구시대의 청산이라는 여론의 요구를 의식,회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국민회의로서는 표결처리에 반대할 수도,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는 최대 고민거리다.

이처럼 각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얽혀 9일부터 시작된 4당 원내총무들의 빈번한 접촉에도 불구,어떤 식의 「연합구도」가 짜여질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양승현·박성원 기자>